[인人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파동 만만한 월급쟁이들 쥐어짜다 생긴 일”

재야의 세금 고수 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에 관한 한 손꼽히는 전문가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해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한 이번 같은 연말정산 파동 등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김선택(55)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에 관한 한 손꼽히는 전문가다. 2000년 세워진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2001년 5월부터 연말정산환급 운동을 벌였고, 김 회장은 그 일을 주도했다. 근로자들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던 당시로는 파격이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청원해 마침내 2003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근소세 경정청구권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2003년부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연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런 이력 탓에 그는 “연맹을 만든 이후 요즘 가장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이 거세지면서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울 신문로 연맹 사무실의 게시판은 그의 일정으로 빽빽했다. 얼핏 하루 4∼5건은 됨직했다.

그는 이른바 ‘재야’의 세금고수다. 국세청 출신도 아니고 세무사 자격증도 없다. 창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민간기업에서 10여년 동안 세무업무를 하면서 몸으로 세금을 익혔다.

이때 조세소송에 참여하면서 납세자들의 부당함을 체험한 것이 납세자연맹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는 납세자 권리찾기운동 과정에서 불편한 경험도 많았다고 했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 세정 당국에 대한 그의 평가는 박했다. 인터뷰이로서 연말정산뿐 아니라 세금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연말정산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복지는 해야겠는데 세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와중에 국가부채는 늘어난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친기업 정책을 쓰는 정부로서 기업들을 쥐어짤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답은 뻔하지 않는가. 간접세를 올리든지 만만한 근로소득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수밖에 더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율은 지금도 높은 편이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연말정산인데 시간은 없고 대충 만들어 후딱 처리하다보니 이 난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관료들 입장에서는 근소세에서 더 징세를 하려면 반발을 누그러뜨릴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세연구원 등이 생각해낸 것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니까 정치권이나 언론 등도 모두 옳다고 했다. 

2013년 초 아이디어를 낸 후 8월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에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다. 디테일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예상과 달리 실제 늘어나는 세 부담이 훨씬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고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세수 추계, 즉 시뮬레이션을 부실하게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기획재정부에 소득추계 산출내역 정보공개를 두 번 청구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거의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그런데 답변이 두루뭉술했다. 산출내역은 보내오지 않았고 국세통계자료를 가지고 평균으로 했다는 답변만 왔다. 

알다시피 연말정산은 사람에 따라 공제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를 평균값으로 가상해 추계한 것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계산한 것을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번에는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은가. 국회도 산출내역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 결국 관료들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가 정확한 산출내역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고발할 생각도 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건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해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재발한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은 보고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파문에 대해 관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일벌백계해야 된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 아마 연말정산분이 반영된 2월달 월급을 받아보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수백만원 토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엄청난 고소득이라고 하기는 힘든 월급쟁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월급쟁이들을 겨냥해야 되지 않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우선이란 말인가. 

“당연하다. 현실은 심각하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필요경비를 비롯해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봉급쟁이들만 쥐어짜니 폭발하지 않겠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3년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실제보다 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추징세액이 617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62.7%나 늘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적출률(탈루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4%에 달해 세원이 거의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11년 탈세한 연예인을 옹호해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나.

“몇 년 전 강호동이 탈세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을 때 성명을 발표하는 등 조금 간여했다. 누구든지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문제는 고의적 탈루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연예인 탈세를 옹호한다는 말인가. 최근 탈루 혐의가 크게 보도된 장근석의 경우는 어떤가.

“탈루에 고의성이 있으면 비난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는 것 등을 포함해서다.”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지는 않나. 

“2005년쯤인가 종로세무서로부터 서면조사를 한 번 받았다. 그 외 별다른 압력은 없다. 다만 우리를 싫어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를 하려면 정확한 소득파악, 공평과세, 낭비 없는 재정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는 이 셋 중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는 역효과가 많을 것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펴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민간보험회사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적립식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 기금운용 방식도 너무 위험하다. 노후는 세금을 거둬 국가 재정여건에 맞게 하면 된다. 기초연금이 그런 것 아닌가.”



-외국의 경우 납세자 단체가 세금낭비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 등 지나치게 개인 권리구제에 역점을 둔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세계납세자연맹(WTA) 공동부회장이다. 누구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역량이 모자란다. 독일 미국 캐나다 같은 납세선진국은 수십만명의 후원자들이 단체를 지원한다. 우리는 후원자들이 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세금감시운동은 돈이 많이 든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아쉽다.”



-납세자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한양 경리부에 근무할 때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480억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부과가 취소가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후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퇴직 후에는 판례 법인세법 책을 내고 강의도 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삼일총서집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어느 새 세금 전문가가 돼 있었고, 과세과정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1999년 지인과 함께 이 조직을 발기했고 이듬해 창립총회서 회장에 선출돼 지금까지 맡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맹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넓히는 일을 더 펼치고 싶다. 지하경제를 줄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면 납세자 개인이 스스로 권리구제에 앞장서야 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정진영 논설위원 jyjung@kmib.co.kr